코인 리딩사기를 당했다면, 급한 마음에 경찰서부터 찾아가는 것이 최선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작정 신고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잘 작성된 고소장을 접수하고, 동시에 신속하게 채권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리딩사기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피해자의 신고만으로 계좌 지급정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응 순서와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코인 리딩사기의 수법부터 고소장 작성의 중요성, 채권가압류와 공탁금, 그리고 이후 민사소송 절차까지 차례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1. 초보 투자자를 노리는 코인 리딩사기 수법

많은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가 된 재테크 중에서 부동산, 주식, 코인 투자는 빠질 수 없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고수익을 봤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다 보니 그만큼 초보 투자자들의 유입도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투자를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고 시작해야 하지만, 무작정 고급 정보라는 말에 현혹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이러한 부분을 금세 알아차리고 초보 투자자들에게 다가가 달콤한 말로 투자를 유도합니다.

코인 리딩사기는 적법한 자격이 없는 사기꾼이 금융전문가인 척하며 초보 투자자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원금보장, 고수익보장 등 자극적인 문구로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02. 무작정 경찰서보다 잘 작성된 고소장이 중요한 이유

리딩사기를 당했을 때 급한 마음에 무작정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막상 경찰서를 찾아가더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 수사기관에서 신경을 써 주지 않아, 더욱 좌절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주식 리딩사기 피해자분들은 법적 대응방안과 효율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크게 아래 세 가지입니다.

억울하다고 무작정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잘 작성된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하는 것이 오히려 수사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잘 작성된 고소장은 수사기관의 업무를 크게 줄여 주기 때문에 누락 없이 더욱 신속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원활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서 제출해야 수사기관에서도 수월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만으로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03. 채권가압류가 시급한 이유와 공탁금 문제

특히 코인 리딩사기의 경우 신속하게 채권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리딩사기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피해자의 신고만으로는 계좌 지급정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 범죄 수익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가압류는 신속성이 중요하므로 사기꾼들이 해당 계좌를 범죄 수익 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 서둘러 진행해야 합니다.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으려면 청구금액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공탁하도록 요구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압류가 허위일 경우 상대방이 입게 될 피해를 고려한 것입니다. 보통 청구금액의 40% 정도를 현금 공탁으로 요구하며, 피해금액이 1억 원이라면 약 4천만 원을 현금으로 공탁해야 합니다. 리딩사기로 돈을 모두 잃은 피해자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큰 금액입니다.

하지만 채권가압류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이 예외적으로 보증보험 공탁을 조건으로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려 주기도 합니다. 해당 계좌가 범죄 수익 계좌로 사용되고 있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가압류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인정받는다면 전액 보증보험 공탁으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채권가압류를 진행한 사례 중 인용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보증보험 공탁을 조건으로 전부 인용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현금공탁과 보증보험공탁의 차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데, 보증보험공탁은 몇만 원 정도의 수수료만 내면 되므로 피해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04. 가압류 인용 이후 절차와 전문 변호사의 역할

담보 제공까지 완료되면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후 은행으로부터 제3채무자 진술서가 회신되는데, 이 진술서에는 금융기관이 가압류 결정을 통지받은 시점 기준으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회신에서 계좌에 잔액이 확인된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의 핵심은 신속성입니다. 사기꾼들이 돈을 빼돌리기 전에 진행해야 하므로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채권가압류와 달리 리딩사기 채권가압류는 인용 결정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능통하고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리딩사기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코인 리딩사기 사건을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인·주식 리딩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