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곧바로 소송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니면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해야 할지 고민되지 않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지급명령이, 다툼이 예상된다면 곧바로 민사소송이 효율적입니다. 지급명령은 서면 심사 중심의 간이 절차라서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절차의 차이부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을 때의 진행 과정,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의 강제집행 방법,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을 회수하기 위한 채권추심 전략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01.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무엇이 다를까

받아야 할 금액에 비해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민사소송보다 지급명령절차가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는 금액보다 소송에 쓰는 노력과 비용이 더 커진다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법원이 서면으로 심사한 뒤,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재판 기일에 출석해 변론을 할 필요가 없고 인지대도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라, 민사소송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모든 사건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있어 법원이 서류를 송달할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두 절차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02.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

채무자는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사건은 곧바로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것이 뻔한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급명령을 거치는 동안 시간만 흘려보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소송처럼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기한 내에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 되어,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03. 지급명령 결정문으로 진행하는 채권추심·강제집행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판결문을 근거로 채권추심과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역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지급명령 결정문만으로도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고도 순순히 돈을 갚는 채무자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빼돌리지 않았다면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채무자의 재산 은닉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정문을 손에 넣은 뒤에는 신속하게 집행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소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결정문을 가진 채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이처럼 선택지는 많지만, 그중 모든 방법이 내 사건에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골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채권추심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통장 압류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을 합치면 금융기관의 수가 매우 많아, 현실적으로 전부를 대상으로 압류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새마을금고나 농협처럼 지점별로 관리되는 금융기관은 채무자가 거래하는 지점을 특정하지 못하면 압류 자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04. 혼자 하는 채권추심이 어려운 이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채권자 혼자 추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자 신용조회가 가능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채권자분들을 위해 먼저 채무자 신용조회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에 가장 알맞은 채권추심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채권 회수가 막막하시다면 언제든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