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L Partners Law Firm

부당한 강제집행에 대응하는 법적 구제수단, 청구이의 소송

제이씨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알아보는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방법

01. 청구이의 소송의 개념과 필요성

청구이의 소송은 상대방이 신청한 강제집행에 무언가 법률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강제집행을 당한 상대방이 사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입니다.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면 일단 크게 당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주지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빨간 딱지가 붙여지게 되면 채무자는 참담한 심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에게 이미 돈을 다 갚았는데 채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의외로 이러한 일들이 현실세계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나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법률상 흠결이 명백한 사유를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이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면 세입자는 거주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생계의 수단인 영업장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자있는 사유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당해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억울함을 이루말할 수 없게 되는데요. 위법한 강제집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민사집행법은 '청구이의 소송'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02. 민사집행법상 적법한 이의사유 요건

민사집행법은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구이의 소송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생긴 것에만 이의사유를 삼을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전에 생긴 사유는 적법한 이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하기 전 해당 요건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03. 신속한 강제집행정지와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강제집행절차는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고 촉각을 다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서류(집행권원)에 근거해 기계적으로 강제집행을 허용하므로, 채무자가 가만히 있으면 부당한 집행이 그대로 종료되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할 때는 현재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급히 멈추기 위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재산이 매각되거나 집행이 완료되는 것을 막아야만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이의 소송에서 상대방의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한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채무자 측에서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할 사유가 굉장히 많고 절차가 복잡하므로, 유효적절하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당한 강제집행으로 위기에 처했다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제이씨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려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